실질적 무상교육, 언제까지 미룰 건가
학교에서 담임이나 장학금 담당을 할 때 곤혹스러울 때가 있다.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해야 돈을 주겠다는 요구를 만나는 상황이다. 담임교사나 학교의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 구체적 증거나 구구절절한 설명을 내놓으라고 한다.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열심히 공부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도 최선을 다해 설명해야 한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장학금도 예외가 아니다. 알지도 못하는 심사 대상자를 향해 가난의 증거를 모으고 설득하는 동안, 여린 학생들은 상처를 입는다.
'부자 부모' 덕에 잘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탈세에 가까운 '절세'를 공공연히 말한다. 지위와 돈을 앞세워 자랑하는 이들이 전파를 낭비한다. 자신의 집이나 사무실이 없어 임대료를 내는 사람들 앞에서 건물주임을 내세운다. 자신이 만드는 불평등을 '능력'으로 착각한 결과다. 69개 국가가 응답했다. 한국은 6.66을 기록했다. 나머지 국가 평균은 6.25이다.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였다. 미국 4.93, 일본 5.36, 중국 5.53, 독일 5.67, 프랑스, 5.06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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