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끝났다.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의 국회 의석을...
총선이 끝났다. 여당은 참패했다. 국민의힘은 위성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 포함 175석, 조국혁신당은 12석의 국회 의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이었던 정권심판론을 원용하면, 유권자들은 정권을 심판했다.
MBC 사장 임면권을 가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교체하려 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인용으로 실패했다. 하지만 현 정권이 그동안 보인 행태를 고려하면 현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는 8월 말 이후 여권에 유리하도록 이사진을 구성해 사장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나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시도하는 과정에 심지어 독립이 생명인 감사원을 동원하기도 했다. 공기업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지닌 YTN 지분을 매각하도록 했다.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적 자산의 사유화를 강행했다. 그런데 지분을 인수한 유진ENT가 속한 유진그룹은 노조를 탄압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성은 묵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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