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세상]다음 국회는 방통심의위를 개혁해야

애쓰모글루의 를 읽다보면 ‘전망 과두체’란 개념을 만난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유사한 배경과 세계관, 그리고 열정을 지녔지만, 비슷한 맹점을 공유하는 기술 ...

애쓰모글루의 를 읽다보면 ‘전망 과두체’란 개념을 만난다. 저자의 정의에 따르면, 유사한 배경과 세계관, 그리고 열정을 지녔지만, 비슷한 맹점을 공유하는 기술 지도자 집단을 뜻한다. 이 책의 요점이 기술이란 곧 제도요, 따라서 제도적 설계를 뒷받침하는 전망과 경쟁 담론들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니 전망 과두체를 ‘제도의 전망을 공유하는 지도자들’로 확장해서 이해해도 좋겠다.

나는 제22대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근본적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내용규제 기구는 지금 당파적이고 억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집권세력이 위원회를 장악하고 정파적 이익에 따라 심의제도를 남용하고 있다. 이런 평가만으로도 제도개혁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되겠지만, 내가 우려하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이런 식의 운영은 과거 정부에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변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진보니 보수니, 여니 야니 할 것 없이 유사한 생각과 열정을 지니고, 비슷한 맹점을 공유한 채, 제도를 남용해서 편향과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다. 여야가 함께 전망 과두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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