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주의 시선] 재판이 되어버린 이재명 선고 생중계 논란

지난 15일 이뤄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트럼프와 이 대표를 비교했다. 이후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2018년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그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재판, 그리고 그해 10월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ㆍ뇌물 사건뿐이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2022년 9월 기소돼 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 걸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는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다. 배타적이고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 군중 심리를 잘 읽고 활용한다.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긴 했지만 이 대표처럼 여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처지였다. 두 사람 모두 수사와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으로 대응해 왔다.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 대표는 “민주당이 계속 ‘ 먹사니즘 ’ 얘기를 하는 대한민국 상황과도 맞닿아있다”며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한 대표 말처럼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의회 폭동을 부추겨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 한 혐의에 대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오히려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무죄 확신과는 별개로 트럼프는 재판 중계를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 대선에 활용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투표 결과를 전복하려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을 맡은 조지아 풀턴 카운티 법원은 재판을 생중계해 왔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 주요 재판을 중계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에 무게를 둔다.정치권 찬반 주장으로 법원 압박논란이 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 생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개변론은 2013년부터 중계방송할 수 있다. 2017년부터는 1, 2심 재판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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