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결혼, 반대 자격 묻다] 금기 넘어 달라지고 있다…사회가 먼저, 정치도 응답하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5/kyunghyang/9147784461605101602137-9147784461605101602137-F2D6CE36D852DEDEEC0D5A45486FFACA.webp)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계획...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병원에서 보호자가 될 수 없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은 사람과 계획을 세우는 일이 불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합할 권리를 사회가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합당해 보이지 않지만 동성 커플의 현실은 다르다. 2001년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지 22년이 됐다. 이제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는 35개다. 성적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관계 없이 ‘모두의 결혼’이 법적으로 평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이 최초로 동성 결혼을 법제화했다. 2018년 보수단체 청원으로 국민투표까지 진행될 정도로 반발이 컸으나 여당인 민주진보당이 입법을 이끌었다.
일본 성소수자 권리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에서 동성 커플에게 사실혼 관계 증명서를 발급하는 조례가 통과되면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됐다. 시부야구에서 ‘파트너십 제도’가 시작된 이후 전국으로 확대돼 5월 현재 700여개 중 328개 지자체에 파트너십 제도가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삿포로 지방재판소에서 ‘동성 커플에게 혼인의 법적 효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처음 나왔다. 이후 나고야에서도 위헌 판결이, 도쿄와 후쿠오카에서 ‘위헌 상태’ 판결이 나오는 등 법적 판단도 잇따르고 있다. 판윈 의원은 대만대 사회학과 교수로 여성 인권 운동을 20년 넘게 해왔고 2020년 민진당 의원이 됐다. 이시카와 참의원은 커밍아웃을 한 성소수자 당사자 정치인으로 2011년 도시마구 구의원으로 선출된 뒤 2019년 참의원 의원이 됐다. 2020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장혜영 의원은 임기 내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을 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민진당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했고 끊임없이 소통했다. 2019년 법안 통과 전후에 많은 민진당 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에서 보이콧에 직면했다. 2020년 대선과 총선 때는 중남부 지역에서 “민진당이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그 후손을 말살한다”며 의원들의 배너와 광고판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의원들은 유권자들에게 동성 결혼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거짓되고 혐오스러운 메시지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판윈=올해 동성결혼 합법화 4주년을 맞아 행정원은 대만 성소수자의 생활 실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만 정부 최초의 성별 다양성에 대한 대규모 정량적 조사·연구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만 우리 사회에서 성평등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어떤 분야가 미완성인지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판윈=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낼 때 힘이 강해진다.
지난 5월 31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 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실 제공장혜영=모두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동성 간의 혼인”이라는 사유로 불수리 처분됐다. 처리되지 않는데 혼인신고를 하는 커플들이 있다는 것은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이다. 국가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존재, 없는 것으로 치부되는 사람들이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것이 최초의 국가 통계가 될 수도 있다.장혜영=일본 지방의원 선거는 대선구제라 한국과 다르다. 그래도 한국 사회가 변화하는 ‘역동성’은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상황을 들으니 어느 순간 누군가 중심에 설 때 바뀔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판윈=동아시아 사회의 엘리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취가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 구조가 성차별을 불러일으킨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만은 2004년 ‘성평등교육법’을 통과시켜 성평등 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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