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숙 칼럼] ‘분노 범죄’에 대한 보여주기식 대응과 혐오 사회

도심에 장갑차 세워놓고, 사복경찰이 소속도 안 밝히고 중학생 잡으면 범죄가 줄어드나요? newsvop

범죄를 예방하려면 범죄의 원인이나 동기를 제거해야 한다. 신림동과 서현역 흉기 난동 범죄는 사회를 향한 분노를 불특정 다수에게 표출한 ‘분노 범죄’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분노,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사회에 대한 분노가 범죄 동인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묻지마 범죄’라고들 명명했는데 이는 범죄의 원인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한다.

실제 지난 5일 의정부에서 경찰이 운동하고 있는 한 중학생을 흉기 난동 용의자로 오인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사복 경찰들은 검은 후드티를 착용하는 등 복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청소년을 범인 취급했고, 폭력적으로 수갑을 채우는 등 심각한 경찰력 남용을 했다. 이 때 자신들의 소속과 신분은 물론 체포 사유를 밝히지 않은 점도 경찰의 오래된 잘못된 관행이다.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찰의 잘못된 법 집행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최근 윤희근 경찰청장의 ‘면책 규정 강화’ 언급은 이 같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데 경찰은 무언가 체계적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난데없이 번화가에 무장한 경찰기동대와 장갑자를 투입했다. 수십년 전 ‘범죄와의 전쟁 선포’의 모방으로 보여 씁쓸하기 이를 데 없다. 조직폭력배 소탕과 분노 범죄 대응은 달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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