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항 합의 내용 발표 금투세 문제, 여야 종합검토 하기로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으나,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는게 성과라면 성과다.
여야는 이날 모두발언을 포함해 140여 분에 걸친 대표회담에서 8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양당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60~80개에 달하는 공통 공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선 당장 폐지나 유예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증권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해 여야가 종합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투세의 내년 1월 전면 시행은 보류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을 병합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국회 차원에서 의료사태 대책을 협의하기로 합의했고, 반도체·인공지능·국가전력망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쟁점 가운데는 일단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범죄 대책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 대표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증여세의 합리화 △저출생 극복법안 우선처리 △촉법소년 연령 완화 △반도체지원법 조속처리 등을 주요 민생 현안으로 꼽았다. 특히 한 대표는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이미 국민 논의 충분히 된 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반드시 실천해보자”며 “법안 강행 처리와 재표결, 폐기 그리고 재발의. 이런 도돌이표식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는데 이런 악순환도 끊어내자”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원 △지구당 부활 △반도체·미래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현안으로 언급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보공작 의혹도 같이 하자했는데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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