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마약 수요 억제, 단속과 처벌](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2/maekyungsns/914758844221526738216-914758844221526738216-7DD50BD1C9FC4E55F6FDB26CFE382E5F.webp)
2020년 11월 미국 오리건주는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대신 마약중독 치료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마약 비범죄화' 주가 되었다. 마약중독자를 '처벌 대상'이 아닌 '치료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선구적인 움직임이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이후 지원이 확대된 약물중독 치료 시..
2020년 11월 미국 오리건주는 마약 소지를 허용하는 대신 마약중독 치료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50개주 가운데 최초이자 유일한 '마약 비범죄화' 주가 되었다. 마약중독자를 '처벌 대상'이 아닌 '치료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서 마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선구적인 움직임이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 과거 '마약 청정국'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어느새 외국인 마약상들은 우리나라를 '마약 신흥시장'으로 부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국내 마약사범은 지난해 2만7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우리 미래를 책임질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경에서의 마약 밀수 단속은 공급 차단과 수요 억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아직 국내에서의 마약 생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관의 단속으로 마약 공급이 감소하면 마약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요 감소로 이어진다. 마약사범은 가격과 무관하게 마약을 투약할 것이라는 일반적 믿음과 달리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더군다나 마약에 대한 대기 수요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 단속이 공급 차단과 더불어 수요 억제에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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