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경제안보

오늘날 세계 경제질서는 과거 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역 자유화로부터 이탈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자유주의적 논의가 주도하면서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자유주의적 시장 가치를 중시하고 상품·자본·사람의 이동과 교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질서가 형성됐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

오늘날 세계 경제질서는 과거 자유주의에 기초한 무역 자유화로부터 이탈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1950년대 이후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자유주의적 논의가 주도하면서 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자유주의적 시장 가치를 중시하고 상품·자본·사람의 이동과 교류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제 경제질서가 형성됐다. 그러나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무역 자유화에 기초해 새롭게 형성된 국가 간 상호 의존 관계를 무기화하고, 이를 상대국을 압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별 상대적 경제력 차이로 인한 비대칭성과 글로벌 공급망 연계의 불균등성이 초래되면서 상호 의존의 '무기화'를 통해 경쟁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호 의존의 무기화' '경제의 안보화' 현상은 그 어느 때보다 '경제 안보'가 국가 이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자국 경제에 대한 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안보'를 강조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대에 경제 안보 전략·정책은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핵심 전략물자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미래 첨단 기술 개발은 한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 어떤 경제 안보 정책 방향을 세우고 어느 국가와 협력해 나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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