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스트] 국민연금 개혁의 조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20/maekyungsns/914758844221510826631-914758844221510826631-5C19F42805FE42303F10F03E8698388B.webp)
추가 적립 보험료 수입은2055년 이후 청장년 위해현행 기금과 분리 운용해야안정적 지급 법에 명문화도
안정적 지급 법에 명문화도 최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보고서' 공청회를 계기로 연금개혁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뜨겁다. 납입한 보험료의 원리금 합계보다 2배 이상 연금을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에 직면한 한국 인구구조하에서는 매년 노년세대에 지급해야 할 연금급여를 자녀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부과 방식 재정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연금개혁은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서 재정수지의 장기 균형을 회복시키는 '덜 받고 더 내는' 방안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에서도 쉽게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보험료율 인상 방안 3개,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연장 방안 3개,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 방안 2개를 중심으로 18개의 정책수단을 조합한 시나리오는 현재 20세인 청년 가입자가 기대수명에 도달하는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될 수 있는 많은 대안 중 대표적인 랜드마크일 뿐이다. 18개 시나리오는 연금보험료율의 조속한 인상 필요성에 귀결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소득대체율을 가진 나라의 보험료율은 18% 내외이지만, 인구층이 두꺼운 기성세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기간에 소득 대비 9%인 보험료율을 15% 내외 수준으로 높이면 적립 기금이 2093년까지 지속가능함을 보여준다.
현재 63세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높이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 66세 이상으로 높이는 것은 15년 후인 2038년의 일이다. 기금 투자 수익률 제고가 정책수단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지만, 국민연금제도 도입 이후 2023년 상반기까지 기금 투자 수익률 평균은 5.11%로, 이번 재정추계의 가정보다 0.6%포인트가 높다. 현재같이 기금을 운용해도 2093년 기금 유지 목표 달성에 장해가 되지 않으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무리한 리스크 감수는 필요치 않으나 투자 수익률 제고는 국민 부담이 가장 작은 정책수단이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소득대체율이 높은 국가도 다수 있는 만큼 우리도 높이는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수준 소득대체율 보장에 요구되는 필요 보험료율 이상의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겠다는 전제가 요구된다. 재정계산위가 제시하는 중급여·중부담이 아닌 고급여·고부담을 선택할 수 있지만, 고급여·저부담이라는 선택지는 재정균형 산술에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저소득 어르신의 노후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전체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660만명의 어르신에게 월 32만3000원의 기초연금이 매년 22조5000억원의 국고로 지급되고 있고, 예산 소요액은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눈덩이처럼 증가될 전망이다.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은 궁극적으로 세금으로 조달되는 국민 부담이므로 보험료와 큰 차이가 없다.
기금 소진으로 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청년세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93년까지 적립 기금이 유지 가능한 개혁 방안이 제시됐지만, 이번 연금개혁으로 추가 적립되는 보험료 수입은 오직 2055년 이후의 청장년 세대의 연금 지급만을 목적으로 관리·운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Future Fund'라는 이름으로 현행 국민연금 기금과는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도 국민연금의 안정적 지급은 국가가 보장한다는 법 규정의 명문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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