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의 창] 정책초년병 리스크

내년 의대증원 확정됐지만의료계 승복않고 갈등 계속국민들과 편가르기 후폭풍성숙한 정책 관리자 입장서의료계 정책파트너로 대화필수의료 개선 약속 지켜야

필수의료 개선 약속 지켜야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었다. 정부가 승리한 모양새지만 의료계는 승복하지 않고 여론의 반응도 싸늘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폭망 수준의 선거 결과를 감수하면서 밀어붙였지만, 좌절에 가까운 국정 지지도를 받아들고 있다. 항공관제사 파업을 제압한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받은 찬사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황스럽기까지 할 이 결과는 의정 갈등 과정에서 보인 그의 대화 스타일에 기인한다.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의사소통의 뿌리는 사명감이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어떤 전임 정권도 이루지 못했다고 계속 언급하면서 내가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결연한 의지로 읽히기보다 과거 정부와의 차별화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보다 걱정스러운 일은 내가 이 일을 가장 잘 안다는 자신감이다. 최고 전문가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고 상세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다. 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등은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위주로 보고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든 정부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자부심은 남다를 것이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만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만 내가 다 알고 더 나은 대안이 없다고 하면 대화는 마침표일 수밖에 없다. 최고라고 주장하는 순간 호감은 사라진다. 사명감을 바탕에 깔고 내가 최고라는 인식으로 포장된 윤 대통령의 대화 행태는 정책 초년병 시절 흔히 보이는 것이다.

가장 나쁜 리스크는 정책집단에 대한 증오와 편가르기다. 과학 기술계를 카르텔로 비하한 데 이어 의사집단까지 기득권 옹호 집단으로 내몬다면 의료시스템 혁신에 대한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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