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세대 가치관 바꾸려면정부가 믿음 줄 수 있어야'합계출산율 1명' 목표로인구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인구위기 비상사태 선포를 저출생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다. 출생아 수 급감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2003년까지만 해도 인구가 매년 1만명 이상 자연 증가했으나, 2020년부터는 자연 감소를 기록 중이다. 급기야 지난해 내국인 숫자는 5000만명 선이 무너졌다. 지역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초저출생에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까지 겹쳐 인구소멸위험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 내각부에서는 5년마다 7개국 13~29세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조사한다. 가장 최근 조사 결과는 한국의 젊은 여성세대가 다른 선진국보다도 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질문에 한국 여성의 9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결혼해야 한다'는 응답도 한국 여성이 가장 낮았고, '자녀가 꼭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높아졌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인생에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한국에선 가족보다도 사회활동과 자기 자신 등을 선택한 비율이 이전 조사 대비 크게 상승했다.
정부는 '인구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초저출산 해결에 대통령이 앞장서며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 인구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너무 안일하다. 프랑스에서는 199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1.79명일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일본은 2010년대 중반 합계출산율이 1.42명일 때 인구 위기를 총괄하는 인구 전담 장관까지 임명하면서 강도 높게 대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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