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축소 예산'으로 건전재정 가능한가

긴축 통한 건전재정 강조해도세수 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지출 줄이려다 민생예산 축소조세부담률 적정화 나서야경제 살리는 건전재정 가능

경제 살리는 건전재정 가능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한마디로 '긴축 재정을 통한 건전재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을 보면 '재정적자가 확대된 축소 예산'으로 나라 곳간도 씀씀이도 비상이다.

지난해 확정된 올해 예산을 보면 적자 규모가 58조2000억원이고 국가채무는 66조7000억원 증가하는 적자 예산이다. 그러나 올해 8월 말까지 국세 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조6000억원이나 적게 들어와 올해 적자 규모는 예산보다 크게 늘어나서 80조원 내외로 전망된다. 재정 규모 증가율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데도 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까? 세금을 적정 수준보다 적게 걷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해야 함에도 지난해 대규모 감세에 이어 올해에도 감세법안을 제출했다. 내년 국세 감면액은 77조원으로 사상 최대이고 국세수입총액의 16.3%에 달한다. 2023~2027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보면 조세부담률을 2022년 23%대에서 20%대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정부가 진정 건전재정 의지가 있다면 먼저 조세부담률부터 적정화해야 한다.재정은 건축물의 골조와 같다. 최근 아파트 골조공사에서 철근을 빠뜨려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재정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려 반드시 훗날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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