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프리즘] R&D 예산, 줄이려면 제대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3/joongangilbo/914753245908498739180-914753245908498739180-CD92DC9042E9CC7FCDAA7D12D58474A4.webp)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이 가장 큰 비율(16.6%)로 삭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올해보다 줄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막상 현실화하니 과학·기술계 R&D 현장은 당혹감과 함께 조직적인 반발까지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두 매체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과학자가 왜 없느냐는 것과 예산 삭감이 정부 설명대로 코로나19 등 위기 국면에서 비정상으로 늘어난 예산을 조정하는 정도가 맞는지 궁금해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가장 큰 비율로 삭감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정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변동하는 것 자체가 평상적이지 않은데다 국가 R&D 예산은 지난 33년간 우상향이었기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이 올해보다 줄 것이라는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막상 현실화하니 과학·기술계 R&D 현장은 당혹감과 함께 조직적인 반발까지 나오며 뒤숭숭한 분위기다.
정부 R&D 예산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때는 큰 폭으로 늘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증가 폭이 작았다. 대체로 기성 과학자들이 보수 정권을 지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예산 삭감도 보수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마도 과학·기술계 현장에 닉슨 패러독스가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다. 하지만 지난 보수 정권 때처럼 완만한 증가가 아닌 대폭 삭감이라는 점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학·기술계 R&D 현장에서 외환위기 당시에 버금가는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시 국가 경제 위기 속에 많은 연구 인력이 현장을 떠나야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홍익표 “정부 채상병 수사 방해,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 떠올라”...특검 협조 촉구R&D 예산 복원 강조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붕괴 우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카르텔’ 한마디에 연구 현장 빙하처럼 녹아내려”야 “졸속 삭감” vs 여 “비효율 바로잡기”국가 R&D 예산 16.6% 삭감 국감 공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으로부터 거친 비난 들었나?” 과기부 장관 ‘그저 웃지요’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야 의원 ‘R&D 예산’ 관련 떠도는 소문 묻자동문서답식 답하며 시인도 부인도 안해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에게 거친 말 들었다던데” 과기부 장관 ‘그저 웃지요’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야 의원 ‘R&D 예산’ 관련 떠도는 소문 묻자동문서답식 답하며 시인도 부인도 안해 주목오후 답변중 “대통령 욕설 소문 전혀 아냐” 부인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감 2023]“이해 안 돼” “곳간 생각해야” 중기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삭감’ 공방](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12/kyunghyang/9144397440483251292845-9144397440483251292845-08AECBCD5CE0FBAC5834C82252B980B0.webp?w=640)
[국감 2023]“이해 안 돼” “곳간 생각해야” 중기부 국감에서도 ‘R&D 예산 삭감’ 공방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내년도 연구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D예산 원상회복하라'... 대책위, 천막농성 돌입연구원 출신 참여한 '연구개발예산 원상회복 대책위원회' 출범... "윤석열 정부 강력 규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