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시평] 가닥가닥 풀어야 할 전력 문제

에너지원 전기화 무서운 속도공급은 송전선 갈등에 난망보상방안·전기료 인상 등섬세하고 현실적 대책 세워야

섬세하고 현실적 대책 세워야 전깃줄이 이제는 한국의 생명줄이 됐다. 최종 에너지의 전기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빠르기 때문이다. 현재 20% 수준인데 2040년에는 50% 이상 될 것이고,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빠른 속도의 전기화로 인해 송전 문제가 부각되는 것도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 전력시설 수용성 문제가 나온다. 어떤 국가도 고압 송전철탑을 세우는 데 민원의 몸살을 피해나갈 수 없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중북부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산업 지역인 서부로 보내는 것이 지역인들의 저항으로 참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너무 쉽게들 제시한다."한전이나 발전공기업들을 민영화하면 효율성이 늘어 문제를 풀 수 있다""전력 시장을 완전 개방하면 시장 원리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송전탑 건설 부진은 민간 건설 업체에 맡기면 된다""원전만 늘리면 에너지 문제는 한칼에 해결된다""에너지 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원료가 무료인 재생에너지로 대부분 충당해야 한다""한국은 디지털 강국이니 혁신 기술로 전기 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등이다. 전부 전력 에너지의 복합성을 모르고 한 면만 주장하는 위험천만한 생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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