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류 연쇄살인 줄었지만'거리의 악마' 다중살인 급증외톨이·정신질환자 관리 시급사회로 이끌어내는 노력 필요'심신미약' 감형은 재고해야
'심신미약' 감형은 재고해야 언제부턴지 연쇄살인이 자취를 감췄다. 2000년대 중·후반 등장했던 유영철과 정남규, 강호순급의 희대의 연쇄살인범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뤄 짐작건대 잠재적 연쇄살인범은 더 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연쇄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추가 범행 전 검거되기 때문이다. 고도화된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촘촘해진 CCTV 감시망 덕이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정유정 역시 검거되지 않았다면 추가 살인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
연쇄살인범이 심리적 냉각기를 두고 다른 장소에서 두세 건 이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데 반해, 다중살인은 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을 살해한다. 연쇄살인범이 성적욕구 해소나 심리적 통제, 살인의 쾌락 등을 추구하며 범행한다면, 다중살인은 주로 은둔형 외톨이나 정신질환자들이 그릇된 피해의식과 분노·복수심, 좌절감 등을 살인으로 폭발시키는 것이다. 은둔형 외톨이나 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이 병행돼야 하는 이유다. 코로나19로 장기간 고립된 경험을 한 이들이 많은 만큼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폭력이나 살인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만도 은둔·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이 12만9000명, 청년인구의 4.5%에 달한다고 한다. 고립되고 방치된 이들을 집 밖으로 이끌어내고 사회·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가족과 지역 공동체, 사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머리를 맞대야 한다. 범죄 위험이 높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조기 치료 및 입원, 치료 지속 등을 강제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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