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데스크] 사교육 카르텔, 해체가 끝이 아니다 - 매일경제

itemprop=description content=입시업계·수능 출제 교사 간검은 거래 속속 드러나 충격드러난 건 아직 일부일 뿐손놓고 있던 교육부 책임도입시·교육 개혁 없인 근절안돼

입시·교육 개혁 없인 근절안돼 대형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일부 교사들 간의 유착,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의 일면이 드러났다. 시대인재와 메가스터디, 대성학원 등 입시학원 '빅3' 모두가 수능 출제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문제를 거래한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일타강사들과 이들이 세운 교재·출판 업체도 대상에 포함됐다. 사교육 업체들은"수능 출제 교사들이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라는데, 설득력 있어 보이진 않는다.

교육계에선 오래전부터 대형 학원들이 수능 출제진 출신들을 매수해 관리하고 문제를 거래한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 몇몇 학원은 족집게 수준의 수능 적중률을 보이며 학생들을 끌어들였는데 심증은 있되 물증은 없었다. 2016년에는 모의평가 출제진으로부터 문제를 받아 학원생들에게 유출한 학원강사가 처벌받은 적 있는데, 업계 입장에서 보자면 '재수 없어' 걸린 정도에 불과하다.거래된 문제들과 실제 수능 문제 간 유사성이 있었는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사실이라면 수능의 공정성 근간이 흔들릴 일이다. 자진신고한 교사 외에 다른 교사들은 없는지도 밝혀내야 한다. 자진신고자는 정상 참작해줄 여지라도 있겠지만 입을 닫은 이들은 끝까지 찾아내야 한다. 대학교수들의 문제는 없을까. 수능 출제 위원의 절반 이상은 대학교수다. 하지만 이들은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도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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