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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인구 감소는 처음이라…어떻게 해야 할까? SBS뉴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중부지방에 비가 퍼부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다음 주에도 비구름이 한반도에 비를 퍼부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던데…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비 이야기가 뉴스를 가득 채우기 전 기억나시나요? 혹시 우리나라 인구 관련된 기사가 자주 눈에 들어오지 않았나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72년 만에 우리나라의 인구가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기사 말이죠.
맬서스의 경고가 가장 극심했던 시절은 1960년대입니다. 1968년 전 세계의 인구 증가율이 역대 최대치인 2.1%를 기록하면서"이대로 가다간 인구 폭발로 세계가 종말을 맞이하는 것 아니야?"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기도 했죠. 이 영향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산아제한 정책입니다."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는 구호로 진행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에서 산아제한 정책은 효과적이었어요.하지만 맬서스의 경고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남겨지게 된 듯합니다. 맬서스가 놓치고 있었던 건 바로 기술 혁신. 생각보다 인류는 똑똑했고, 생존 자원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식량을 생산해 내는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구 증가와 맞먹는 수준의 생산 폭발이 발생했고, 이제는 더 이상 인구 폭발로 인류가 멸종할 것을 우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명, MCU의 타노스 빼고요.
첫 인구 감소를 맞이한 대한민국.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 걸까요? 아까 위에서 본 출산율 그래프를 보면 알겠지만 2021년 우리나라 출산율은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밑에서 2등입니다. 그마저도 꼴찌는 0.745의 출산율을 기록한 홍콩인데,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최저인 거죠. 참고로 하위 TOP5를 보면 홍콩, 대한민국,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생바르텔레미,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들이 많아요.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건 우리나라와 홍콩, 단 두 곳뿐이죠. 레터에서 다뤘던 것처럼 국민연금의 수입과 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인구입니다. 연금을 얼마나 오랫동안 받을 건지는 노령층 인구에 달려 있고, 연금에 돈을 낼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생산가능인구에 달려있으니까요.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년층이 늘어나게 되면 국민연금 곳간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국회예산정책처에서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령화 대응 정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봤는데, 2000년대 이전 시기에는 고령화 상황에서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약 0.5%p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고령화 대응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0년 이후를 보면 그 하락세가 0.19~0.25%p로 줄어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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