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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균형발전] ⑥ 혁신도시에 혁신이 없다…정주 여건 여전히 '기대 이하'
정부는 2005년 이후 지역 균형 발전을 표방하며 지방에 10개의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각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정책을 폈다.10조5천억원 가량이 투입된 '혁신'이라는 이름의 그 도시들은 과연 혁신적이었을까?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는 혁신의 의미를 고려하면 답은 '글쎄'다.'10개의 서울'이라는 혁신적인 타이틀을 걸고 시작됐지만, 혁신도시는 여전히 서울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그러나 혁신도시 정책 입안 과정에서의 계획인구인 26만7천 명의 85.91% 수준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정주 인구가 증가해 지방세수가 증가하고, 이전 기관들의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물품 우선 구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혁신도시는 아직 미완성이다. 2018년부터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문화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들어섰고, 버스 노선도 확충됐다. 내년까지 복합혁신센터와 복합가족센터 등이 추가로 건립된다. 혁신도시 시즌1이 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었다면, 혁신도시 시즌2는 정주 여건 개선이었다. 새 정부는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해 혁신도시를 완성단계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협의회는"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2차 이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의 정착을 공고하게 해 혁신도시를 완성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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