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기준금리 인상, 제 생각과 같아…완화정도 조정해야'(종합)
"정부부채 엄격한 관리 필요"…"급속한 고령화로 증세 고려해야"아울러 추가경정예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지적에 대해서는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경기가 회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최근 물가 상황과 관련해서는"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아울러 최근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소 불안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매개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경으로 돈이 풀리면 물가를 더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현재 추진되는 추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정부 방역 조치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계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따라서 그동안 강화된 DSR 규제가 금리 인상과 함께 가계부채 증가 억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작지 않음을 감안할 때 DSR처럼 차주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아 단기적으로 당장의 위험에 빠질 상황은 아니지만, 중기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연금·의료비와 관련된 복지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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