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프리즘] 의사 증원 ‘동상이몽’ 될까 우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1/3/joongangilbo/914753245908498899601-914753245908498899601-C49FBB50AEAE001053DCD1089EBF1710.webp)
국민생명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가 정책을 구사해 왔지만, 의사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제도와 체계에 대해 지난 30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나 혁신을 하지 못했다. 동상이몽의 의사증원 정책을 각자가 주장해 누더기 의사증원이 된다면,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의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될 수 있다. 국민생명을 위한 의사증원인지, 의사가 넘쳐나는 일부 지역과 대형 의료기관을 위한 의사증원인지, 돈벌이에 몰입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정책인지를 감별해야 하는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
의사증원 정책에 국민의 70%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 대학, 병원 그리고 의사회까지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각자의 셈법이 달라 다른 꿈을 꾸고 있다. 동상이몽 상태다.
그동안 전문가나 주로 비수도권 의료현장에서 심각하게 제기돼 오던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소위 필수의료의 부족을,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진료실 오픈런, 산부인과 폐원 등의 현상으로 온 국민이 심각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사회적 이슈이자 국가 의제로 이제야 떠오르게 됐다. 이러한 의사인력 양성정책이나 배치의 심각한 문제들은 긴 시간 동안 예견돼 오던 것이다. 국민생명 보호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가 정책을 구사해 왔지만, 의사인력의 양성과 배치를 위한 제도와 체계에 대해 지난 30년간 제대로 된 대응이나 혁신을 하지 못했다. 상급종합병원이 한국의 의료생태계를 공격적으로 장악하는 중에도, 동네 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병상조정정책과 의료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유효한 정부정책은 부족했다.
주야장천 단기적으로 약발 잘 받는 보험수가 정책으로만 의료서비스의 조정하는 정책 구사에 골몰했다. 그 결과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나 진료비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60%대에 답보한 상태에서 실손보험의 도입으로 비급여 시장만 키워 의사들이 개원 시장을 비급여서비스가 많은, 생명과는 관계없는 분야로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을 자초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성질환에 의해 보험재정이 소진되어 가는 중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나 정책을 하나도 정리하지 못하고 10여년째 질질 끌고 있는 형국을 보노라면 한국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정책이라는 소는 누가 키우나’ 싶다.
또한 의사들은 지난 20년 동안 의사증원에 반대하면서, 대학과 개원의 간 또는 전문과별 수입의 극심한 불균형과 지역편중은 정책실패의 탓으로 비판해 왔다. 이제는 국민의 인식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다. 의사증원은 극심한 의료서비스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 심화의 고리를 끊는 공정한 정책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극심한 격차를 보이는 진료과별 수가를 개편해 밤잠 설치며 수술하고 환자 곁을 지키는 의사와 의료진들의 자존을 지키는 정책을 만들어야 국민의 화를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 동상이몽의 의사증원 정책을 각자가 주장해 누더기 의사증원이 된다면, 이로 인한 진료비 상승의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오롯이 전가될 수 있다. 국민생명을 위한 의사증원인지, 의사가 넘쳐나는 일부 지역과 대형 의료기관을 위한 의사증원인지, 돈벌이에 몰입하는 의사양성을 위한 정책인지를 감별해야 하는 긴박한 시간이 지나고 있다. 정밀한 핀셋 전략 없는 의사증원이 된다면,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는데 생명유지를 위한 마실 물조차 없는 최악의 상황을 면할 길이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기증’ 아영이 수술 의사의 손편지 “그 기적, 오래오래 뛰게…”신생아실 간호사 학대로 3년 의식불명 끝 숨진 아영이심장 기증받아 수술 마친 의사, 부모님께 감사편지 보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추경호 “R&D 예산 필요 땐 증액”…‘삭감 기조’서 바꿨나윤 대통령 “우려 잘 알고있다” 발언, 여당 증액 요구에…국회서 언급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KB운용, 삼성SDS타워 8500억에 매입올해 최대 부동산 거래10년간 공실 우려 없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서울 매물 8만 건 쌓였다…살 사람과 팔 사람 간 '동상이몽'[앵커]요즘 집 팔겠다고 내놔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아 서울 아파트 매물이 8만건 넘게 쌓였다고 합니다. 높은 금리에 대출 부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도 크게 줄어든 건데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간호대도 천 명 이상 증원'...정부, 의사단체 '압박'[앵커]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내년 입시에서 간호대 입학 정원도 최소 천 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조치라는 점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휴전은 없다!' 가자시티 포위...대량살상에 확전우려까지[앵커]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면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본격적인 시가전 국면에 돌입했습니다.대량살상 우려 속에, 친이란 세력의 지원으로 전쟁은 확전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