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 프리즘] 집회·시위만 특별대접 안 돼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의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며, 다른 기본권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대의 집회·시위 제한도 역시 집회·시위 참가자의 기본권과 그 지역을 통행하는 시민의 기본권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해결돼야 한다.

헌법 제23조는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해 제1항에서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허가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이는 다른 기본권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구체적인 보장의 방법과 정도는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사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애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의 지난 5월 철야 노숙 집회를 계기로 14년 만에 집시법 제10조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심을 점거해 무질서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을 받은 건설노조의 그 날 사례를 빼면 그동안 심야 시간의 대규모 집회는 없었다. 대규모 철야 시위는 집회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집회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심야 집회가 발생했고, 그 대책이 이제야 비로소 논의되고 있다. 집회 소음 규제의 강화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민주화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과정에서 선진국보다 매우 관대한 소음 기준이 설정됐다. 그로 인해 도심 곳곳에서 집회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심하다. 이는 집회 참가자의 기본권과 인근 시민의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라고 보기 어렵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도 정쟁 대신 민생 위주로' 국힘 분위기 쇄신 총력윤재옥 원내대표 "국민이 유심히 보고 있다" 당부... "선거만 생각해선 안 돼, 우리 할 일은 해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거리로 나온 서울교통공사노조 '인력감축 절대 안 돼'19일 서울시청 옆 세종대로 조합원 결의대회 열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요즘, 책 어떻게 읽으세요?]벽돌책 격파의 쾌감···읽는 사람만 아는 ‘리더스 하이’“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책을 읽지 않는다. … 퍼덕퍼덕 움직이는 세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 흥신소로 전락”…감사원에 날세운 홍익표“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 사무총장, 권력의 하수인 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유명인 사칭 판치는데…페북에 확인조차 안 한 방통위사칭 광고 급속 확산에도 방통위 “페북에 안 물어봤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바이든 “가자지구 1억달러 지원”…라파 통로 ‘구호 트럭’ 진입도‘하마스에 전달 안 된다’ 조건 달아 이스라엘 합의이집트도 ‘트럭 20대’ 분량 구호물품 제공 동의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