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랭킹쇼] 文때 조직 커진 통일부, 이젠 축소와 역할 변화의 시간

[레이더P] 정권따라 달라진 통일부 조직

지난달 2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북지원부’라는 지적을 받은 통일부. 이어 최근 ‘대북 강경파’롤 통하는 김영호 새 통일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향후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 중심이었던 통일부 역할이 북한 인권 문제 등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통일부는 1960년 4.19 혁명 후 정당 및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간 차원의 통일논의가 점차 커지자 1966년 국회는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1969년 3월 1일 기미독립선언 제50주년 기념일을 맞이해 통일부의 전신 국토통일원이 창설됐다.

2000년대에는 통일부의 위상이 다시 커졌는데 배경에는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있었다.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6.15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통일부는 2019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네 차례에 걸쳐 개정했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범위에 지자체가 포함됐고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와 지원 비율이 연 1회에서 연 3회, 50%에서 70%로 증가했다. 윤 정부는 이를 ’이권 카르텔‘로 의심하는 분위기다.

통일부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장관 직속 기관으로 납북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교류·협력 4개 조직을 통폐합하겠다고 했다.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이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되는 것이다. 또 현재 617명인 부처 정원의 15% 수준인 80여 명이 감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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