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1.8조 사업 '내 단독'으로 취소 장관…책임인가 만용인가](https://i.headtopics.com/images/2023/7/8/nocutnews/9146244451495101174626-9146244451495101174626-1677573228678594560.webp)
'장관님 독자적인 최종 백지화 결정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물론입니다.'
"대선 공약인데 대통령과 상의 없이 장관이 독자적으로 백지화 선언을 할 수 있는 건가요?"서울-양평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다음 날인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단호함을 넘어서 일종의 결기까지 느끼게 했다.이같은 종류의 결단은 정치권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선거전이 지나치게 네거티브로 흘러 유권자들의 공익을 도모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살만 찌푸리게 한다든지, 의혹제기가 너무 심해 본질은 가린 채 정치적 비방전만 남게 되는 경우 논란의 당사자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며 불출마나 탈당 등을 선언하곤 한다.정치인 출신이고,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 건축, 도로, 항만, 교량 등과 관련한 모든 내용을 관리하는 국토부의 수장이라는 말이다.
분석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객관적으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민주당의 의혹 제기로 입게 될 대통령 일가와 여권 인사들의 피해와, 백지화 결정으로 입게 될 서울과 경기도민들의 피해 중 전자가 더 클 것이라고 확신하기는 쉽지 않다.정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을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한 2017년 이후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투입된 경제적·사회적 비용, 그리고 지역민들이 입은 상처 또한 원 장관이 감당하기 어려워 보인다.사업 선정부터 주민 의견 수렴,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다양한 단계를 거쳐 결정되는 2조원 규모의 사업을 주무장관의 말 한 마디로 중단시킬 수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그 동안 청문회를 거쳐 간 수많은 장관 후보자에게 '책임장관이 돼 달라'는 부탁을 할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원 장관이 대통령을 음해로부터 보호하겠다며 고속도로 건설사업 중단이라는 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정치권 일각의 분석도 앞선 의혹과 결을 같이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차기 대통령감이, 대통령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을 고민하는 장관인지, 국민을 위한 국토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장관인지 판단하는 것은 원 장관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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