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끝작렬]文은 미사일 사거리 풀었는데 尹의 귀국 보따리는?](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29/nocutnews/9146244451495101104786-9146244451495101104786-1652251386736721921.webp)
한국형 확장억제는 '사실상 핵 공유'라는 대통령실 해석을 백악관이 일축하면서 정부 입장이 난감해졌다.
사실 핵 공유는 애초 불가능한 목표였다. 미국은 핵 무력을 누구와도 나눌 생각이 없다. 이는 미국 고위 당국자가"핵무기 사용에 대한 결정은 대통령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다.이는 워싱턴에서 송신하는 발사코드가 입력돼야 핵탄두가 비로소 활성화되는 매커니즘 때문이다. 미국이 핵을 '대통령의 무기'라고 부르는 이유다. 그 의사결정에는 미국 내에서도 극소수만 참여할 수 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단독 핵공격 결정권 포기를 촉구했던 사실은 핵이 얼마나 배타적 권한인지를 잘 보여준다. 결국 윤 대통령의 귀국 보따리는 더욱 초라해질 공산이 커졌다. 정부는 '핵협의그룹' 신설 등을 내세우며 질적으로 달라진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조하지만 온전히 믿기 어렵게 됐다.이런 난맥상은 윤 대통령이 전혀 다른 회담 전략을 세웠어야 했음을 말해준다.
연합뉴스미국이 일본에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고 호주에는 아예 핵추진잠수함을 제공하면서 한국만 이도저도 못하게 묶어놓는 것은 동맹 차별이 아닐 수 없다.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을 약속하며 사실상 핵무장 포기를 선언한 것은 물론 한미원자력협정 준수까지 재확인했다. 그것도 워싱턴 선언의 본문에 해당되는 첫 문장에서였다. 윤 대통령이 더 불리한 여건도 아니었다. 오히려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 노력,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시사, 대만 문제 언급 등 바이든 정부의 희망사항에 최대한 부합했기에 미국을 설득하기가 더 유리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대미 지렛대는 한국 내 비등하는 핵무장론이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선 70% 이상의 찬성률을 나타내고, 제재를 무릅쓰고라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기도 했다.그러나 노회한 바이든 대통령은 오히려 한국 핵무장론에 쐐기를 박는 기회로 역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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