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없는 가해자…보복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 연합뉴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6/17/yonhaptweet/9146028471405221441664-9146028471405221441664-1669857446171492353.webp)
[돌려차기 그후](하) 반성없는 가해자…보복 두려움에 떠는 피해자
유튜브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편집자 주=부산 중심가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1년 만에 나왔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이른 경과와 의미, 신상 공개 논란과 제도적 개선책 등을 두 차례에 나눠 살펴봅니다.]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A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7일 이렇게 말했다.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 B씨에 대해 강간살인미수 등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건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기록을 열람시켜주지 않는 것은 결국 보복 범죄를 방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이날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023.6.12 handbrother@yna.co.kr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사유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주소는 금전·물리적인 문제 등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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