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①인권 침해 ②장애인 차별 ③형소법 위반…법원이 인정한 경찰의 전장연 체포 무리수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 31일 박 대표 등이 경찰의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경찰이 박 대표 등을 현행범 체포해 조...

지난해 7월 버스를 막고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하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를 현행범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벌인 무리수가 법원 판결문에서 상세히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정·사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박 대표의 호송 당시 이 같은 의무가 지켜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체포 당시 경찰이 박 대표에게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라고 요구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압성이 보이지 않는 등의 이유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법원은 체포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범죄의 명백성, 체포의 필요성 등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박 대표를 현행범 체포한 핵심 혐의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였는데, 이후 경찰은 박 대표를 업무방해 혐의로만 송치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원고들이 이 사건 체포의 이유가 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기관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벌였다는 뜻이다. 체포 필요성에 대해서도 법원은 박 대표가 신원이 명확히 파악된 점, 당시 영상이 녹화되고 있던 점, 공개된 도로에 현장 목격자들이 다수 있던 점 등을 들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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