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장애인 고용 안 해 나온 부담금…학생 교비로 낸 사학들

전국의 상당수 사립 초·중·고교와 서울 내 주요 사립대학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내면서,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교비회계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835개 사립 초·중·고교가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한 125억700만원 가운데 41억8900만원을 교비회계로 납부했다. 이들 학교 가운데 101곳은 부담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부친이 운영하는 홍신학원도 지난 5년간 부담금 3292만원을 모두 교비회계로 납부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학교법인이 장애인의무고용률 3.1%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다.

사립대학도 마찬가지였다. 자료를 제출한 서울 소재 대학 10곳은 같은 기간 장애인고용부담 80억1400만원을 냈는데, 법인회계로 전액 납부한 학교는 한국외대뿐이었다. 광운대·국민대·명지대·서경대·홍익대는 전액을, 연세대·숭실대·서울여대·한성대는 절반이 넘는 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냈다.장애인고용촉진법이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만큼, 법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해 써야 하는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립대학 재정 정보를 관리하는 사학진흥재단도 온라인 상담에서 “임용 권한이 이사장에게 있는 경우에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법인 교직원의 고용주는 이사장이지만 사용자는 교장 또는 총장이라, 교비회계로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 취지에 맞게 학교법인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시키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며 “부담금을 낼 경우엔 학교법인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교비회계의 부적절할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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