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가부 폐지’의 미래?…전액삭감한 청소년 노동 예산, 노동부로 안 가고 ‘증발’](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5/kyunghyang/9145800460219381543022-9145800460219381543022-AA9DFBCA79DCD8A0FA406FD83D6362A6.webp)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청소년 노동권 보호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
‘약자 복지’ 제대로 안 옮기고 방치…‘반토막’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와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청소년 노동권 보호사업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노동부의 관련 예산은 단 한 푼도 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 소관 예산이 ‘증발’되면서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사업 예산은 반토막이 났다. 청소년은 3명 중 1명이 일터에서 부당 처우를 당하는 대표적인 ‘노동 약자’다.
5일 경향신문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여가부·노동부의 국회 제출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여가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사업은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상담, 현장 방문 등 중재해결, 노동인권교육, 행복일터 발굴·실시, 홍보 등을 진행하던 사업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12억73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는데 내년 예산안에서는 이를 전면 폐지했다. 청소년은 일터에서 최저임금 위반이나 임금체불, 부당처우 등에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대표적인 ‘노동 약자’다. 여가부의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을 해 본 청소년 12.6%가 최저시급 미만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29.5%는 ‘부당 처우’를 당했다.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노동자 상당수는 권리 침해에 노출돼 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사실상 중단…도와 예산안 갈등 끝에성남시 “경기도가 추경 예산 반영 안 해, 돈 없어”경기도 “본예산도 안 세웠다 이제 와서 책임 돌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정부출연 연구원·공무원까지 “R&D 예산 삭감 안 돼” 한목소리‘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 출범현재는 노조 중심이나 “교수·학생회도 참여논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D 늘린다더니, 대통령 한마디에 졸속 삭감…과학계 집단행동 예고[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묻지마’ R&D 예산 삭감, 현장 연구자들 ‘부글’…집단행동 예고[R&D 예산 대규모 삭감 후폭풍] “현안 대응 예산도 뭉텅이로 싹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50여 년 한 길만... 시간을 자르는 가위, 아시나요?[인터뷰] 예산 고덕 중앙이용원 이발사 엄태순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