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총장 시절 한국외대 ‘외국인 교원 고용 차별’”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외국인 교원이 명백한 사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당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경험했다며 이 대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외대의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2014~2022년 8년간 국가인권위에는 외국인 교원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포함해 김 후보자에 대한 4건의 차별 관련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교원이 제기한 고용 차별 사안은 2019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국외대가 해당 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강의 능력과 자질 등이 부족하다고만 통지했을 뿐 그러한 평정에 대한 근거나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기를 미뤘고,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교원이 제기한 두 차례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각각 교원소청심사위 등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의결했다. 강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치는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일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사표 제출' 김오수 총장, 내일 기자간담회...중재안 문제점 설명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여야의 중재안 수용에 반발해 사표를 낸 김오수 총장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재안의 문제점과 경과 과정을 설명합니다.대검찰청은 김 총장이 내일 오전 10시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김 총장은 간담회에서 중재안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동안의 경과를 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사직서 낸 김오수 총장, 내일 '검수완박 동조' 의혹 해명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이 중재안 마련 과정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합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러 정예부대 동부로 이동...UN 총장 내주 양국 대통령 면담[앵커]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을 장악한 러시아군의 정예부대가 돈바스 지역 공세에 합류하기 위해 동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다음 주 모스크바와 키이우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어서 평화협상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권영세 형제에 200억 주기 전…미래에셋 '금감원 검사'2014년 7월 금융감독원, 미래에셋에 종합검사 착수 검사 착수 1개월만 미래에셋 보유 美커피빈 '200억' 첫 합의 2015년 6월 검사 종료…2개월 뒤 권씨 형제 합의금 '전액 수령' 박근혜 정부 2~3년차 벌어진 일…권영세 후보 주중대사 재직시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정호영, 월 임대료 2천만 원 넘는데 '소상공인 공제'오늘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로 시작합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학교 병원장 시절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은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한화진, 자녀 취학 앞두고 남편과 살던 광명 떠나 서초로…동거 모친과는 전세계약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63)가 자녀의 취학을 한 해 앞둔 1996년 배우자와 살던 경기 광명시 집에서 서울 서초동 본가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