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당역 사건 1년, 바뀐 게 있나요?” 지하철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니

“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

“명백한 직장 성범죄…노동안전 관점 필요”“1년 동안 대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달 20일~28일 지하철노동자 1055명을 대상으로 ‘신당역 참사 1주기 역무현장 안전 진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10명 중 4명꼴로 신당역 사건 이후 정부의 대응 및 대책이 안전한 일터와 직장 내 성폭력 방지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3명 꼴은 ‘보통’이라고 답했고, ‘의미 있는 변화를 줬다’는 응답은 20%대에 그쳤다. 사건 이후 시행된 공사의 조치가 불충분했다는 답변은 72.77%에 달하는 반면, 충분하다는 응답은 13.53%에 그쳤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0월 역 순찰 2인1조 기준 체계 정립, 안전순찰 인력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한 ‘2인1조 순찰 확행 계획’을 발표했다. 기간제 인력인 지하철 안전도우미를 채용하고, 2023년도 상반기에 신규 인력을 채용해 역무·사무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도 했다.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나홀로 근무’가 만연하다. 역무원 강채현씨는 근무 역에서 순찰나가는 인원이 1명인 경우가 일주일에 절반 이상이라고 했다.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9명꼴로 ‘공사의 대책 시행 이후 2인1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꼴로는 ‘2인1조 지침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직장 내 젠더 폭력’을 공론화할 수 있는 직장인지는 지침 개정과는 별개로 다뤄져야 한다고 노동자들은 말한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 조치에 대한 질의에 “여직원의 당직 배치를 줄이겠다”고 답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성차별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다. 사건 이후 가장 큰 제도적 변화는 스토킹처벌법 개정과 스토킹보호법 제정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됐고,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이 추가됐다.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형사처벌도 가능해졌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보호법은 처벌을 넘어 사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용주의 불이익 조치 금지, 상담·치료·법률지원·주거지원 등 지원책, 사법경찰관 현장조사 강화 등이 담겼다. 수사기관도 구속·잠정조치 적극 검토 등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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