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평균 7건→0건’ 공정위, 공공부문 입찰담합 ‘전체고발’ 확 줄었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 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 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 이 공정위 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 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고발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속고발권에 대한 보완조치다. 같은 기간 조달청의 고발요청 비율은 높아졌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조달청은 공정위가 전체 고발하지 않은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73건을 검토해 15건에 대해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고발 요청률은 20% 수준이다. 그런데 2022년 이후로는 총 21건을 검토해 8건을 고발 요청했다. 고발 요청률이 38%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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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담합 전속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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