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메프 소비자 환불, 카드사도 분담…피해업체 지원은 1조이상 늘린다

티메프 지원 1.2조까지 확대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피해 소비자 환불에 따른 부담을 전자지급결제대행뿐 아니라 카드사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PG사들은 티메프에 입금한 돈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소비자에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제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벌어왔던 카드사들에도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향이다. 상대적으로 영세한 PG사 부담을 줄여 이커머스 시장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이커머스 시스템은 ‘소비자→카드사→ PG사→오픈마켓→판매자’ 순서로 구매대금이 결제·정산된다. PG사는 이미 대금을 티메프에 입금한 후 돌려받지 못했지만, 이번 사태 후 소비자에 선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PG사는 향후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 손실액을 배상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티메프의 회생신청과 자금상황 등을 감안하면 돈을 떼일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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