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종섭, ‘출국금지 이의신청 인용률 0.8%’ 뚫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4/5/10/kyunghyang/914580046021935950853-914580046021935950853-B18CEA4F07E31F763C6629E4AD6663EE.webp)
지난해 출국금지 당한 사람이 낸 이의신청을 법무부가 수용해 출국금지를 해제한 비율이 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법무부가 지난 3월 ‘채 상병 사건’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서 출국금지 됐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1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법무부가 지난해 접수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전체 건수는 239건이었다. 이중 법무부가 인용 결정한 건수는 2건, 기각 결정한 건수는 185건이었다. 인용률이 약 0.8%에 불과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속전속결로 출국금지를 해제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하고 재검토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었다.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를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종섭 출국금지’ 이해 안 된다면서 공수처 수사 지켜보자는 윤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은 9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평하면서도 “공수처 수사를 믿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빌라 주인 '세금 늘어도 공시가 올려라'공동주택 이의신청 6368건전세반환보증 요건 강화로공시가 올라야 역전세 모면아파트도 재초환 부담 줄이려보유세 부담 불구 상향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시사 “진행 중인 수사 지켜봐야”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엔 “소환했으면 재고할 수 있지만, 출국금지하면서 소환도 안 해” 공수처 탓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채상병 사건 수사가 먼저...국민이 납득 못하면 내가 특검 주장할것”尹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 이종섭 임명엔 “고발됐다고 인사 안하기 어려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아파트 주인도 빌라 주인도 “세금 더 내겠다”…공시가 올려달라는데, 왜?공동주택 이의신청 6368건 전세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공시가 올라야 역전세 막아 아파트도 재초환 부담 줄이려 보유세 부담에도 상향 요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스벅·블루보틀·팀홀튼 그 다음은…‘새 강자’ 입성 다가온다는데바샤, 롯데百 단독 유통…청담 1호점 팀홀튼·인텔리젠시아 잇단 한국 진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