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이의신청 6368건 전세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 공시가 올라야 역전세 막아 아파트도 재초환 부담 줄이려 보유세 부담에도 상향 요구
보유세 부담에도 상향 요구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결과 빌라 등 다세대주택 의견 접수 중 97%가 ‘공시가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는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공시가를 낮추는 게 집주인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최우선 기준이 되며 전세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는 빌라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이의신청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연립주택 순이었다. 다세대주택 의견접수 중엔 96.9%가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 빌라 주인들이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선 건 공시가격으로 인한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다. 이같은 제도 변경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치명타가 됐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며 전셋값을 더 낮춰야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게 된 셈이다. 가뜩이나 전세 사기가 빌라 같은 비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해 반환보증 가입이 안되는 집은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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