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종부세율 인상 폭 두고 민주당 VS 기재부 갈등

여당이 종부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내에서도 급격한 종부세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5%대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내에서도 급격한 종부세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5%대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주택사업자의 혜택 축소를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0일에는 내놓는 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메세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대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종부세 인상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재부는 급격한 세 부담 인상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종부세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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