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원망스럽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비상계엄에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윗선에 돌리고 있는데, 정작 비상계엄 당시에는 부하들에게 임무를 내리면서 “적법하게 지시받았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책임을 국무위원에게 돌리면서 여 전 사령관 자신은 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의사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 직전에도 참모들에게 “비상 상황이 되면 군이 따를까”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어르신’도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심의하는 국무위원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언급된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의 수사 기록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이 정 전 처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을 지시하면서 “대통령·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도 계엄군이 헌법 기관인 선관위를 무단 장악하는 것은 불법이다. 계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랐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부하에겐 “계엄 적법” 강조해놓고···계엄 끝나니 “못 막은 국무위원 원망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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