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급전으로 ‘돌려막기’ 이자만 4000억원···‘사실상 재정건전성 분식회계’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려 정부가 끌어다 쓴 한국은행 차입금이 올해 8월까지 113조원을 넘어섰다. 재정증권 발행을 통한 단기 차입액 규모도 40조원에 달했다. 정부가 153조원이 넘는 돈을 ‘급전’으로 조달한 것인데 이에 따라 지급해야할 이자액만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재정위원회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정부 일시대출금 현황 자료를 보면 기획재정부가 올해 들어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빌린 일시대출액은 113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의 3배가 넘는 규모다. 코로나19로 재정 투입 수요가 늘었던 2020년 전체 일시대출 누적액과 비교해도 많다. 정부가 세수 결손 등으로 당장 쓸 돈이 없게 되면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부족한 자금을 빌려다 쓸 수 있다. 한은 일시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은 운용 방식은 달라도 국고 부족 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두 자금 모두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자는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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