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잇따른 폭언, 성희롱에…‘교권보험’으로 몰리는 교사들

잇따른 교권침해로 불안을 느낀 교사들의 교권침해 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크게보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 청년위원회를 비롯한 교사들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받은 ‘연도별 교권침해특약 가입자 수 및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9년 4283명이던 가입 교사는 올해 7월까지 8093명으로 5년 사이 약 8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성별로는 여성 교사가 3171명에서 6093명으로 92%, 남성 교사는 1112명에서 2000명으로 80% 늘어났다.각 학교별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100~300만원 사이의 보험금을 지급 받는다. 그 외 교사 업무 중 법률상 배상책임, 민사·행정 소송비용, 교원소청 변호사 비용, 휴직·퇴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에 대한 보장도 제공된다.

때문에 교육계에선 교권보호를 위해 ‘교원안심공제제도’ 등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020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제도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경호부터 상담·치료·분쟁조정·배상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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