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10건 중 1건에서 이주노동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가 위험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 회사 대표·총괄이사는 전반적인 안전문제를 방치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지난 4월 울산지법은 중대...

경기 화성시 서신면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난지 나흘째인 지난 27일 현장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수빈 기자지난 4월 울산지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대표에게 징역 2년, 총괄이사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2022년 7월14일 경남 양산시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네팔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부품 기계 내부를 청소하던 중 머리가 끼여 숨진 사건이었다.

인천지법은 “사업주는 크레인 등 인양장비에 거푸집을 매달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도 않고 임의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청회상의 현장소장과 재재하청업체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화재 사고 현장인 아리셀 공장도 상시근로자 48명이 근무하던 곳이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측 2명, 불법파견 의혹을 받는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측 1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26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리튬전지 아리셀 공장 화재 현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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