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노인일자리는 ‘통계 마사지’라더니…고령층 직업훈련 국고 지원 2년새 두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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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인일자리는 ‘통계 마사지’라더니…고령층 직업훈련 국고 지원 2년새 두배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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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고령층이 직업교육 등을 받으려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타간 건수가 최근 2년새 두배 ...

60세 이상 고령층이 직업교육 등을 받으려고 정부로부터 비용을 타간 건수가 최근 2년새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일할 여력이 있지만 나이가 차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2의 일자리’에 대거 뛰어든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고령층 위주 고용 구조를 ‘통계 마사지’라며 비판했지만 현 정부 역시 고령 노동 인구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인구 구조적 변화를 뒤집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제도는 정부가 직업 훈련 등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구직자나 실업자, 재직자 및 재취업준비자 등이 고용노동부에서 인정받은 직업 훈련 과정을 수강하면 5년간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해준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시기가 도래하면서 이들의 직업 재교육 수요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당시부터 문재인 정부의 노인일자리 확대 정책을 질 낮은 일자리를 앞세운 통계 마사지라며 전면 비판했지만, 집권 1년을 넘긴 현 정부도 고령 노동 인구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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