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득격차 ‘정부 책임 크다’ 연구 보고서, 국책연구원 홈피서 삭제 요구한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

보건복지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올해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홈페이지 공개 이틀만에 삭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강해지고 있다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문제 삼은 것이다. 복지부는 연구 발주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을 정부가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사연은 지난 19일 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 연구 포럼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 파일을 하루 뒤인 20일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보사연은 지난 18일 오후 포럼 보도자료와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사연 측은 “관련 자료를 내기로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가 이뤄졌다”며 “절차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연구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구 결과를 내리도록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득 격차 항목 등 보고서에 일부 문제 소지가 있어 연구 발주기관으로서 연구 결과를 비공개할 것을 요청했다”며 “비공개한 연구 결과는 완성본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문제가 된 부분을 수정해 최종 완성본을 다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문제가 된 내용은 소득 격차에 대한 인식 부분이다. 올해 인식 조사에서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92.4%로 지난해 83.1%와 비교해 큰 폭 증가했다. 올해 조사에서 ‘중립’ 항목이 삭제됐는데, 기존 중립 의견 대부분이 동의 쪽으로 옮겨간 결과다.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비율은 2022년 56.8%에서 올해 84.8%로 높아졌다.

보고서는 이 결과를 해석하면서 “소득 격차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항목의 동의 비율이 반대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며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증가와 이에 대한 정부 책임 인식 증가가 모두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반면 복지부는 이 결과가 정부의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사회정책 국민인식조사는 복지 등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시행 중인 정책의 효과성 평가 등 활용도가 높은 자료여서 조사 결과는 연구보고서로 발간된다. 올해 11차 조사연구는 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보사연에서 수행했다.

복지부는 보사연의 대외홍보라인에 자료를 내려달란 요구를 하면서 정작 담당 연구자에게는 아무런 공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 출신인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대해 정부가 개입하면 연구자들은 위축되고 연구 독립성도 보장받지 못한다”며 “국민 세금을 들여 진행한 연구가 객관성을 잃게 되면 연구원들은 각 부처가 원하는 연구만 수행하는 산하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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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원 홈피서 삭제 요구한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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