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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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예산으로 바꾼 뒤 올해 12억1500만원이던 예산을 내년 5억5100만원으로 54.7% 삭감했다. 노동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을 지원하는 대신 전국 지청이나 본부 등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노동청 등에서 권리구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여성 노동자가 찾는 ‘최후의 보루’였다. 취약한 환경에 내몰린 여성 노동자들의 상담·법률지원·서비스 연계 등을 맡았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나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 적용을 받기 어려운 이들이 큰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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