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 시행령에 잇단 빨간불…권익위도 “투명성 부족” 개선 권고](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30/kyunghyang/9145800460219341329419-9145800460219341329419-896C5B23C9B9F5AF4CE68C47D7593931.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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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에 준하는 활동들을 명시한 국정원의 시행령 제정안 일부 조항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개선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 수사기관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한 상태다. 국정원은 유관기관의 입장을 종합한 뒤 법제처에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해당 조항을 두고 유류물 및 제출물 관리절차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제정안 4조는 국정원이 수거한 유류물이나 제출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할지 규정했는데, 정작 물품 습득과 처리 절차나 물품의 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에 권익위는 국정원이 물건을 임의제출 받았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제출물의 소유자에게 그 서식을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을 시행령 제정안에 넣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청도 수사 진행 중인 사건의 열람·복사 권한을 명시한 것 등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국정원에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수사에 개입할 경우 향후 공판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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