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규 비공개하고 법제처에도 제출 안 한 행정기관 1위는 ‘대검’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

대검찰청이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비공개 내부규정을 외부 기관의 검토도 받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규를 공개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을 뿐 아니라 비공개 결정이 합당한지를 따져보는 절차도 밟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이 합당한지, 해당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외부에서 들여다볼 수 없도록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행하는 업무가 시민들의 권리와 맞닿아 있는 만큼 검찰 내규가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하지만 내규가 상위법 취지와 배치되지 않는지, 비공개 결정은 적절한지 등을 따지기 위해 법제처가 법령에 근거해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따르지 않는 행태는 올해도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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