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료 제출 감사원에 미룬 검찰, 제대로 감사 안 한 감사원... 감사원도 특활비 내역 공개 거부
▲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등 활동가들이 2023년 6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수령하고 있다. ⓒ 이희훈
결국 검찰은 감사원에 제대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의문도 들었다. 감사원이 실제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을 제대로 했다면, 최소한의 자료는 감사원에 있어야 한다. 그런데 '왜 감사원은 자료가 없다고 할까?' 라는 의문이었다.그 후 필자는 대법원까지 승소해서 2023년 6월 23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자료를 공개받았다. 자료를 받고 보니 '특수활동비 자료는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무려 6805쪽의 자료가 존재하고 있었다. 검찰은 법원에서도 허위주장을 했던 것이다.
더구나 2017년 당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 2017년 4월에 있었던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등 특수활동비의 엉터리 집행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2020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런데 최재형 감사원장은"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그 지출한 내역을 일일이 다 확인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라고 답을 한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관련 감사나 점검을 할 때, 지출내역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지출내역과 증빙서류도 확인하지 않는 감사나 점검이 어디 있단 말인가.▲ 2020년 11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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