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자체 파기했던 것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자신이 갖고 있던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자체 파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선 노트북이 계엄 이후에 파손된 만큼, 김 전 장관이 이 노트북으로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현재 포고령을 작성한 인물이 또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손했다. 휴대전화는 제3자를 통해 망치를 이용해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도 마찬가지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손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손 사유도 비슷한 맥락일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직접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혹들이 제기돼 온 만큼, 이 노트북을 활용해 제3자가 포고령을 작성했을 가능성도 나온다. 김 전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군 관계자 또한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포고령 제3자 작성 가능성’을 진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각 수사기관에 김 전 장관으로부터 ‘내가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지만, 그의 평소 성향상 직접 컴퓨터로 포고령 내용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적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선 김 전 장관 측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린다.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포고령 1호 작성 경위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고 전체 검토도 당연히 대통령이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62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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