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세입자 울리는 신종 ‘전세사기’···집주인 모두 20대 청년이었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2/kyunghyang/9145800460219341240045-9145800460219341240045-1634811465311068162.webp)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세입자를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뒤 서류상 빈 집이 된 세입자 거주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신종 ‘전세사기’ 피해가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기존 제도의 헛점을 이용해 새로운 수법의 범죄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이런 형태의 전세사기는 세입자가 할 수 있는 각종 법정 보호장치를 마련해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전입신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어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급한 돈이 필요한 청년들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하나은행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세대출요건을 어겨서 대출이 중도해지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A씨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안심전세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조건 중 하나가 ‘가구주’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은행은 최근 A씨가 ‘가구원’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출연장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A씨 이름으로 목도장을 파서 전입신고서에 날인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A씨는 조씨를 경찰에 신고하고 주민등록주소 원복신청을 했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류상 김포구래 주민이다. 김포 구래행정복지센터가 원복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A씨는 “주민복지센터 담당자가 ‘서류를 위조한 사람이 잘못이지 우리는 절차상 잘못이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받아오면 원복해준다고 했다.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변호사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추가로 하고 있다. 가구주가 아닌 동거인으로 전입신고할 경우 전입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주소, 도장만 있으면 전입신고가 되는 점을 노린 것이다. 성북구 관계자는 “빈 집이 많은 지역을 의도적으로 찾아 전입신고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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