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의도, 퇴직도 못 한 6개월…시간강사 '휴업수당' 인정될까](https://i.headtopics.com/images/2023/3/13/nocutnews/9145800460219341172048-9145800460219341172048-1635105901173407744.webp)
노동부도, 학교도 '휴업수당 대상 아냐'…법원의 판결은? 노컷특종 시간강사 휴업수당 강사법
대학으로부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채 급여를 받지도, 퇴직도 할 수 없던 한 국립대학 시간강사가 국가를 상대로 휴업수당을 청구했다. 시간강사의 휴업수당에 관한 사상 첫 소송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한 학기 동안 대학이 하씨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대학이 면직조차 해주지 않아 6개월간 휴업, 사실상 '실업' 상태에 빠졌으니 이를 보상하라는 요구다.하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의 시간강사로 일하면서 지난해 2월까지 학기마다 1, 2개씩 강의를 배정받아 학생들을 가르쳐왔다.그런던 중 지난해 1학기 개강을 코앞에 두고 대학 측은"이번 학기에 강의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보냈다. 하씨는 지난해 8월까지 계약상으로는 '강사'였지만, 강의를 하지 못해 6개월간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했다.당장 수입원이 끊긴 하씨는 생계를 이어갈 일이 막막했다.
경상대 관계자는"우리가 강의를 최대한 배정을 해왔는데, 해당 학기에는 수강신청자도 적었고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배정할 수 있는 강의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의가 없는 학기에는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덧붙였다.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이 악화되면서 하씨처럼 대학에 발이 묶인 채 강의도 못하는 일이 적지 않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박중렬 위원장도 이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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