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수처 수사심의위 10개월간 개최 ‘0건’···지휘부 공백 여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후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심위는 공수처 장이 회부하는 민감한 사건들의 수사 진행 방향 등을 논의하는 내부 기구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장 지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탓에 공수처 내부 기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심위는 공수처 수사자문단의 기능도 갖고 있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와 인권 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6월 만들어졌으나 수심위와 기구 성격이 겹친다는 지적을 받아오다가 올해 초 수심위에 통합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자문단 회의는 2021년 1회, 2022년 5회, 지난해 3회 열렸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심위와 자문단 회의를 합하면 한해 6회 이상 수사 심의·자문 회의가 열렸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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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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